19일 국회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는 언론사 세무조사 현장팀장까지 증인으로 출석,관심을 모았으나 여야가 지루한 입씨름으로 공방만 거듭하다 끝났다.이날 출석한 팀장은 조선일보 담당 권경상 사무관,대한매일 담당 이종관 서기관,동아일보 담당 오병주 서기관,MBC담당 류학수 사무관,국민일보 담당 이영국 사무관 등 5명.조사 당시 서울청장이던 손영래 국세청장은 자진출석 형식으로 참석,야당 공세에 맞섰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지난 11일 민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표결까지 해 현장팀장들을 증인석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기대했던 답변은 끌어내지 못했다. 팀장들은 "직무상 비밀유지와 관련된 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민주당 박병윤의원)는 여당의 노골적인 엄호를 받으며 야당의 추궁을 피해나갔다. 야당은 "감사하러 왔지 비호하러 왔느냐"(한나라당 안택수)며 반발했지만 "언론탄압용"이라는 기존 주장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초과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몇 명이 조사했느냐"는 등 겉핥기에 그쳤다.
여야간 신경전을 세 번째 질의자인 자민련 이완구 九의원이 팀장들에게 언론사별 형평성을 파악한다며 "세무조사 동기와 근거,조사방식을 1~2분 안에 써 제출하되 옆 사람 것을 보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폭발했다. 민주당 정균환 의원이 "초등학생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며 반발하는 등 여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팀장들은 민주당측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계속 문제삼자 "오늘은 서면답변 작성을 거부하겠다"고 버텼다.야당은 오후 들어 '국세청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압박,어렵사리 문서검증도 따냈지만 정작 검증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대장 등 일부 서류를 비공개로,그것도 겉 표지만 열람하는 등 시늉 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다음을 일문일답 요지
박병윤(민주)의원
-조사가 공정했다고 보는데.
(손 청장·권경상·이종관)"그렇다.세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
임태희(한나라)의원
-몇 개사를 조사하려 했느냐.
(손 청장)"21개였다. 신설 법인인 내일신문과 YTN 을 제외했다가 형평성 문제로 간부회의에서 포함시켜 23개사가 됐다."
강운태(민주)의원
-언론사의 납세의식 등을 타업종과 비교하면.
(권경상)"획일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호화사치업종은 언론기업보다 심할 수 있고 성실한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안택수(한나라)의원
-상부의 개입은.
(손 청장)"없었다.안정남 청장과 상의해 진난해 말 조사를 결정했다.최종 결심은 안 청장이 했다."
-일반기자도 계좌추적 했다는데,주민증번호도 파악했지 않았느냐.
(권경상)"안했다.퇴직급여 계산 등에 문제가 있어 확인이 필요했다."
-언론사주의 친·인척 등은 계좌추적을 했느냐.
"혐의를 추적하다 보면 친·인척계좌에 돈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서 했을 수 있다.몇 명인지는 모른다."
심규섭(민주)의원
-의도하진 않았지만 언론탄압을 초래한 미필적 고의는 아닌가.
(진병건 서울청장 직무대리)"세무조사는 탈루세금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정기 법인 세무 조사일 뿐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정의화(한나라)의원
-언론사들이 상속·재산세를 탈루한 혐의로 추징을 당했는데도 특별조사가 아니라니.
(손청장)"법인의 경우 통상 일반세모조사를 하면서 모든 세목을 통합해서 조사하는게 관해다."
이동국 기자
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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