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대(對) 테러전쟁이 세계정세의 틀을 바꾸고 있다.미국이 동맹국, 적국 가리지 않고 거대한 ‘대 테러 국제연대’의 대열에 쓸어담으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북아일랜드 등 곳곳에 지역분쟁이 수그러들 태세다. 미국이 숙적인 쿠바 등과 접근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테러 신드롬(증후군)’중의 하나다. 오랜라이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미국의 대 테러 전선에 동 참하면서 서남아시아 정세도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정치의 최대의제였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와 환경 문제 등은 수면하로 잠복하고 있다. 미 국내의 초당적 단결움직임에 편승, MD를 둘러싼 논쟁은 유보되는추세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자위대에 가해져온 갖가지 속박들을 풀어버릴 태세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는 전쟁분위기속에 묻혀있는 형국이다. 이밖에도 아프간에 인접한 중국의 티벳 문제도 영향을 받을 조짐이다. 뉴욕과 워싱턴 테러의 파장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MD 지지확보의 호기?
‘애국심과 단결’이 최우선적가치로 강조되는 미국내 분위기 속에서 ‘논쟁 1호’였던 MD문제가 국가의제에서 뒤로 밀렸다. 상원을 주도해 온 민주당은의회전략의 우선순위로 꼽던 MD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할 지 모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톰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민주, 공화양당이 국방예산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혀정쟁지양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
■충돌 자제 및 화해기류
‘제2의 전선’을 원하지 않는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스라엘이 18일 팔레스타인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서 철군을 개시, 이 지역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이는 이스라엘이 반 테러의 명분을 자신의 군사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북아일랜드에서도 테러리즘에의존하던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다시 폭력에 호소하기는 어려워 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테러참사가 이 지역의 평화협상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셈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은 18일 ‘테러지원국’ 수단의 오스만 이스마일 무스타파 외무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또 미국은워싱턴주재 쿠바대표부를 방문, 테러공격에 관한 쿠바의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한반도에선 남북장관급 회담이 재개돼 화해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치적 의도의 개입
일본은 이번에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공론화, 군국주의적 보수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주미일본대사는 18일 “일본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파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테러리스트와 분리주의자들에게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대미 지원을 티베트ㆍ대만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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