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매각협상이 이르면 21일께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다. 본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상절차가 남아있지만, 양해각서가 타결되면 일단매각의 큰 틀은 세워지는 것이다. 난항을 거듭해 온 협상의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은 어쨌든 진일보다.대우차 매각성공은 우리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불확실성’의 일부를 걷어낸다는 점에서 당장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것의 긍정적인 파장은 주식시장 등 금융과 실물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친다. 각종 정부정책도 그 결과 운신의 폭을 넓힐 수있게 되니 여러모로 반길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조건의 시시비비는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낸 국가의 중추자산을 외국기업에 넘기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매각조건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11억달러 선으로 전해지고 있는 매각가격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작년에 포드사 제시 가격은 70억달러 였다.
이번에 부평공장이 제외됐고, 그 동안 자산가치가 저하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1년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헐값 시비를 부르기에 족하다. 당국은 근거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해 이에 대한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평공장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것도 당장의 협상 타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문제거리를 차기로 이월하는데 불과하다.
제너럴모터스(GM)측이 위탁생산 공장으로 활용하기로 약속한다지만 과연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정치적 고려를 떨치고 이번에 생사의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한길일 수 있다. 부평공장은 GM의 약속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회생하는 자구책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매각 후 추가부실이 드러날 경우 공적자금으로 메워주는 ‘풋 백 옵션’ 같은 부대조건이 이번에걸려있다면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명백히 공표해야 한다. 추호라도 국민에게 감추는 이면계약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여러 건의 해외 매각협상에서 겪었듯이 최종단계에서 뒤집어지거나 무산된 사례에 비추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대우차만 하더라도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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