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막을 내린 5차장관급회담은 6개월간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정상화하는 성과를 이뤘다.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이른바 ‘미이행합의사항’ 대부분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제 궤도를 찾음으로써, 향후 남북접촉이 봇물을 이룰 기세이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행정부 출범으로 대미관계가 경직되고, 8ㆍ15 방북단 사태 이후 남쪽의 남남갈등이 표면화하는 등 6ㆍ15 공동선언의 ‘후유증’이 불거졌던 이후에얻은 성과였기에 더욱 값지다.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각종 후속회담과 실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신뢰를 다질 경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도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회담의 특징은 남북모두 비전향 장기수 추가송환, 반(反)테러 선언 채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비켜가면서, 상호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제협력 문제 합의에주력했다는 점이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9개나 되는 경제협력 합의 사항을 일일이 적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북도 좋고 우리도 좋은, 윈-윈(win-win) 게임”이라며 경협을 통한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북측이 회담에 적극적으로임한 배경에는 북ㆍ중ㆍ러 ‘북방 3각 관계’ 복원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 테러 대참사로 불거진 북미관계의 불가측성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김일성(金日成) 탄생 90주기’ 및 ‘김정일 60세 생일’을 앞두고 남북경협을 활성화, 인민경제의 주름살을 펴겠다는 계산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 낙관만 할단계는 아닌 듯하다. 공동 보도문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합의사항이 ‘원론적 동의’ 수준이어서 실무협상을 거치도록 돼 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심혈을 기울인 적십자회담 재개와, 금강산 육로연결에 필수적인 군사 당국간 협상을 명시하는 것을 꺼렸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은 경협추진위등을 통해 언제든 재론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북측이 향후 실무협상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임할지는 불투명하다.
북측이 식량 및 전력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개운치 않다. 내달 28일부터 열리는 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남측이 수용할 경우,남한 내부에선 ‘퍼주기’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경협 향후 전망
제5차 장관급회담 결과 향후남북관계는 경제협력을 축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중심 무대는 이미 구성돼 있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4개 분야별 실무협의회(경의선철도ㆍ도로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개성 공단, 전력 지원)가 될 것이다.
정부는 23~26일 열리는 경협추진위에서 주요 과제를 북측과 총괄 협의한뒤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는 방식과, 추진위와 실무협의회를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4일 열리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은 경협추진위와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안 도로 연결은 당국간 회담에서 가닥을 잡기로 했다.비무장지대(DMZ) 일부를 열어야 하므로 군사 당국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북측의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병행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은 군사문제에관한 북측 사정을 고려, 착공 시기를 공동보도문에 못박지 못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공사 규정을 담은 ‘군사적보장 합의 각서’ 초안이 이미 교환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서명ㆍ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의영해통과 문제를 논의할 해운 실무접촉에서는 민간선박의 자유 운항, 항만 이용에서 상호 내국인 대우 등이 논의될 것이다. 동ㆍ서해 북방한계선(NLL)의선박 통과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핵심 현안이다.
11월중 실태조사가 이루지는 임진강 수방대책과 동해안 어장 이용 문제는 큰 장애물이 없다.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사업 및 가스관 연결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북측이 제기한 전력지원 문제는 공동보도문에는 없지만 경협추진위에서 재론될 것이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양측간 협의 타결에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미공개 뭘 논의했나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가운데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 대북 식량지원, 8ㆍ15 방북단 사태에 대한 북측 반응, 대미관계에대한 북측 입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김 위원장 답방에 관한 북측메시지는 17일 북측 요청으로 이뤄진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 예방에서 전달됐을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6개월간 휴지기를 가졌던 북한이 대화재개에 맞춰 김 위원장의 6ㆍ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의 해임 사유가 됐던8ㆍ15 방북단 사태에 대해서도 북측이 어떤 형태로든 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비공개 수석대표 접촉에서내놓은 대북 식량제공 요청도 궁금증 중의 하나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요청은 있었으나 북측이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100만톤”을 제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구체적 수치가 제시됐을 가능성어 높다는 지적이다. 관측통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언급됐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당국은 “남북대화 무기연기, 북측 상선의 제주해협 무단통과 등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자 북측이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으나, 북측의 반응이나 재발방지 노력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국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타진했을 북미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중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공동 보도문<요약>
1. 당국간 대화ㆍ협력을 발전시키고, 민간급 접촉과 왕래,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2.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18일 교환한다.
3.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①서울-신의주 철도와 문산-개성 도로를 개성공단에 연결하기 위해,군사보장 합의서 서명ㆍ발효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 한다.
②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갖고, 공단의 규모와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③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10월 4일 당국간회담을 열어 육로관광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
④남과 북, 러시아의 철도연결을 위해 협력하고, 가스관의 연결사업도검토한다.
⑤민간선박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 협의를 위해 해운 관계자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 갖는다.
⑥임진강 수해방지 대책과 관련 11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⑦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경협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 발효시킨다.
⑧북측 동해어장 공동이용 문제 협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실무접촉을 갖는다.
⑨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26일 개최한다.
4.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키로 하고, 북측은 10월, 남측은 11월에 각각 상대측 지역에 파견한다.
5.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10월 28~31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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