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미국의 테러보복 양상에 따른 3단계 시나리오별 비상경제플랜을 선보였다.미국의 보복전쟁의 수위, 기간 등에 따라 재정, 통화, 증시, 세제, 석유류수급 등의 동원가능한 모든 ‘처방전’을 차등화한 대책이다. 따라서 증시붕괴 등 금융 공황을차단하고, 성장률, 투자, 수출등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 대책은 테러대전이라는 대외여건을 최대한 활용, 재정확대에 반대하는 야당등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선제적(先制的)인’ 경기부양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야당이 2단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는 국채 발행 확대 등 건전재정에 주름살을 주는 대책에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집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단계 시나리오
정부는 미국의 테러보복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제한되고, 테러범 빈 라덴을 조기체포하여 2주이내에 끝나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1차 추경과 재정의 조기집행,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 1단계 대책으로 경기를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복전쟁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장기화하고, 파키스탄 등 인접국가와 이라크,리비아등 일부 중동국가로 확전될 경우 2차추경,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규모 확대(현행 1%→2%), 사회간접자본(SOC)등에 대한 투자확대,제2차 증안기금 조성 등으로 금융시장 붕괴를 막고, 경기를 띄우기 위한 모든 카드를 꺼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리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에서 30% 인하), 수입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현행 수입가의 5%에서 0%로 인하)등을 통해 유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경부 이장영(李長榮) 자문관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상승시 경상수지흑자가 10억달러 가량 감소해 연 말부터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유가가 현재(두바이유기준 26달러)보다50% 오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5%)이 2.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3차 중동대전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석유, 식량 등을 배급, 통제하는 준전시경제체제를 상정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론 미국의 보복양상이 국지전을 띠면서 장기화하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있다.
▽ 백화점식 대책망라, 실현은 미지수
정부의 시나리오별 대책은 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백화점식으로 망라된데다, 야당의 반발이 큰 2차 추경 등이 편성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출자총액제한 완화의 경우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후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채발행도 야당이 2003년 균형재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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