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경원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지시로 이제 (주)G&G그룹 이용호(구속)회장 금융비리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여부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졌다.특히 이번수사는 여권 실세와 검찰 고위층이라는 등장인물의 면면으로 보아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불입건 과정에 조사 초점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내부 진통 끝에 일단 지금까지 이씨의 금용비리에 집중한 대건 중수부 수사체제테를 유지하면서 이씨의 사법처리를 담당했던 검찰 등 사정기관 및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 인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수사는 일단 의혹의 출발점인 이씨에 대한 서울지검 특수2부의 불입건 과정에 집중될것으로 보인다. 특수2부가 250억원의 횡령액을 확인하고 이씨를 긴급체포까지 했는데도 불입건 처리한 과정에 검찰 안팎의 로비가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임위휸 부산고검장을 포함,담당부장이었던 이덕선 군사지청장 및 주임검사 등에 대한 자체 검찰을 통해 이씨와의 사전·사후 접촉여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혹을 점검할 방침이다.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감찰에 나서는 검찰은 수사기록 검토를 거쳐 부적절한 직무수행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를 소환한 뒤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다.
■정치권 관련은 여운환 로비수사에 달려
검찰 외부적으로는 이씨 및 이씨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여운환(구속)씨의 로비범위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미 이씨가 지난해 7월 사건 종결후 "검찰 간부는 물론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으로 사법처리를 면했다"는 말을 주위에 퍼뜨렸고 여씨도 이씨 수사무렵 "검찰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씨를 돕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문제는 두 사람간 연결고리인 금전의 사용처.여씨는 이씨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30억원이라는 액수는 공무원에게만 건네지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여씨가 호남 출신 정·관계 실세들과 폭 넓은 교분을 자랑한 것은 여씨의 로비반경이 광범위했음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여씨의 혐의가 청탁할 의사가 없이 돈을 받은 사기혐의가 아니라 청탁의사가 인정되는 변호사범 위반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검찰이 여씨의 배후에 접근하리라고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국세청도 조사대상
1차 수사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천명한 이상 이씨에 대한 금감원과 국세청의 미온적 처리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5월 증권거래소에서 G&G계열 2개사의 시세조정 혐의를 통보받고서도 제때 조사를 하지 않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KEP전자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국세청장의 옛 상사를 담당회계사로 선임했으며 이후 KEP전자는 가산세 1억원의 경징계만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의혹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빙자해 기업체 사냥에 나선 이씨의 부도덕한 행각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가 그동안 공저자금 비리에 대해 3개월간 수사를 준비해왔고 17일 감사원이 공적자금 관련 비리관련자 31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힌 점에서 이씨 사건이 대형 기획수사의 시작이며 '소폭풍'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손석민 기자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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