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치에 지지를 보내고,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17일 대미 메시지는 정부의 대(對) 테러 전쟁 동참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입장은 18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 투영돼 한국의 동참수준을 저울질 하는 실무진들에게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對) 테러 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 한국의 전투부대파병 여부 및 동참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동참의 수준을 언급한 것이기 보다는 우리의 지원 의사를 강도 높게 밝힌 것으로 일단 해석돼야 할 것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대목은 침략의 범위를 태평양지역으로 한정하는 이 조약에 따라 지원할 수는 없지만 동맹국이 침략을 받은 상황으로 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강도가 높은 의사 표시다.
메시지는 또 향후 구성될 국제적 연합 즉 다국적군에 우리측도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다국적군 참여를 기정 사실화한 것이지만 참여 수준을 꼭집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국자들은 "메시지는 원칙적 표명"이라며, 전투부대을 파견할지, 걸프전 당시처럼 의료지원부대와 수송지원단만을 파견할지 등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의 동참은 국제사회 분위기와 한미관계를 고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쟁 목표, 및 전쟁종결전략의 모호성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걸프전의 경우 이라크가 주권국가인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이라크군 격퇴와 후세인정권 붕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테러세력과 테러 네크워크 붕괴라는 추상적 목표만이 존재한다.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종결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미 정부는 국민들에게 벌써부터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쟁은 50여일만에 끝난 걸프전에 비해 훨씬 길게 진행되며, 지상군의 교전 확률도 높다. 또 전장이 어디로 확대될지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특수한 사정도 감안돼야 한다. 분단상황인데다, 우리군의 경우 언어적 장벽, 산악지형 전투경험 부재로 다국적군과의 원활한 연합작전이 곤란한 측면도 있다.
이삼성(李三星) 가톨릭대 교수는 "전쟁의 불확실성등으로 인해 다국적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치단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향, 우리의 분단상황을 감안해 동참 수준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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