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제5차 장관급 회담 3일째인 17일 이른바 ‘미이행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끝에 8개항 안팎의 합의를 도출했다. 남측이 경의선, 이산가족, 금강산 등 핵심 합의의 즉각 실행을 요구하자 북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양측은 합의사항을 18일 공동보도문에 담을 예정이다.북측은 동해어장 등 경협 사안과 태권도 통합 등 선(先) 제의한 의제에 대해서도 실무회담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북은 전력지원 등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걸릴 의제는 장관급 회담의 실무 협의체인 경협추진위를 조속히 재가동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북측이 새롭게 제기한 시베리아횡단철도(TKR)와 한반도 종단철도(TSR) 연결 문제 등은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후속 회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의선 연결
남측은 문산-임진강 철로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북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조속한 공사 착수를 요구했다. 남측은 특히 비무장지대 내 공사를 위해 2월 5차 군사실무회담이 합의한 ‘공동규칙안’의 서명을 촉구했다.
이에 북측은 황해도 토지정비사업 등으로 공사가 미뤄졌다고 해명한 뒤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TSR-TKR 연결사업도 경의선 연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문제
남북 모두 인도적 사업이고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표명했다. 남측이 10월 중순 방문단 교환을 요구하자 북측은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한 시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남북은 항구적인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총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적십자회담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좁혔다.
■금강산 육로관광
북측은 이미 현대측과 합의한 사안이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내부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금강산 특구 지정 시기를 명확히 하고 육로연결을 위한 공동 실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이 문제는 군사분계선을여는 문제인 만큼 군사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지원
북측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던 이 문제를 또다시 장관급 회담 테이블에 올렸으나 심각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남측은 현장실사를 먼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남측 관계자는“북측도 우리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쟁점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진강 댐 등 기타 사안
남북은 별다른 이견 없이 1월 평양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임진강 지역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 태권도 등 체육교류의 경우 양측 모두 흔쾌히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의 장기수 추가송환,상선 영해통과 요구 등은 남측이 시간을 갖고 토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다시 6차 회담으로 미뤄졌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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