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등을 살리기 위한 최후단계의 경기부양카드를 빼들고 있다.하반기 미국경제의 회복전망을 토대로 수립했던 정부의 제한적 경기활성화대책이 미국의 테러대참사 후(後)폭풍을 맞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3단계 비상경제경제대책(Contingency plan) 가동이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시경제정책기조의 전면수정을 의미하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추진은 재정, 통화,금융, 세제, 물가 등 모든 카드를 총동원한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고,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3일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경제에 설상가상으로 미 테러대참사까지 겹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선 경기부양 수위를 놓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기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3단계 비상경제대책 발동
비상경제대책의 핵심은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이는 국채발행을 통해 5조원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콜금리도 추가로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규모를 현재의 1%(5조원)에서 2%(10조원)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차 추경(5조555억원) 때 지난해 세계잉여금 및 한은 이익잉여금을 모조리 긁어다 쓴 바 있어, 2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얼어붙은 소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내구재에 대한 특소세의 한시적 유보 등 감세정책도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유류세율의 탄력세율 적용등도 비상경제대책에 포함돼 있다.
■2003년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정부가 전면적인‘경기부양호’를 이륙시킨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진 념(陳 稔)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고수해온 2003년 균형재정목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재경부는 당초 15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환란이후 생산적 복지정책, 파탄난 건강보험재정 지원 등으로 마구 풀린 재정의 주름살을 없애기위해 2003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새로운 국채발행을 하지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포기하는 셈이다.
하지만 적자재정 확대는적지않는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한나라당이 빚을 내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태클’을 건다는 입장이어서 비상경제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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