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테러대참사로 인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재정 적자확대, 추가금리 인하 등 비상경제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 차관보는 13일 “테러대참사로 미국의올해 성장률이 1%미만으로 떨어지고, 세계경제의 회복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올해 3단계 경제운용계획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세번째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plan)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회의를 갖고, 비상경제운용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비상경제대책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5조원)에서 2%(10조원)로 늘려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유동성 확대,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의 한시적 유보 등 감세정책, 기존 예산및 각종 기금을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으로 전용하는 안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내달로 예정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전에 콜금리를 추가로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테러 대참사에 따른 미국의 보복시사로 급등하고 있는 원유 등 원자재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유류값 인상을억제하고,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 물가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2차 추경편성등 실제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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