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2일안정남(安正男) 손영래(孫永來) 전ㆍ현 국세청장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핵심 쟁점은 언론사 세무조사.미국 테러 참사의 여파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긴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정치적 의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설전을 펼쳤다.
이날 여야 의원 간 논쟁의직접적인 도화선은 직전 국세청장인 안정남 건교부장관의 의 ‘4ㆍ19’ 발언.
안 장관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후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의 질문에 “4ㆍ19 때 이기붕씨 집 등을 다니며 불지르던 기백과 용기로 정도세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며“언론조사는우둔한 우국충정에서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킨 뒤 “언론조사는 누가 봐도 표적수사이자 비판언론 죽이기”라며 파상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대통령중심제에서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단독 결정했다는 것을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며 “보고채널 상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화(徐廷和) 의원은 “세법적용이나세액 추징규모에 있어서 자의성과 고의성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 표적조사가 틀림없다”며 청와대 등 외압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사무처리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부당한 조사였다“며 조사대상과 규모, 방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언론조사는 공평과세 구현 및 세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법과원칙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해당 언론사 및 사주는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언론기업의 경영비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곧 언론탄압이라는 그릇된등식에 국민들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언론법인에 대한 조사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기법인세조사의 일환일 뿐”이라며 “앞으로 중앙언론사도 5년 정기 순환조사 원칙을 적용하고 지방언론사도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하되어려운 경영 및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사전예고 하에 일정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