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업체와 미국 퀄컴사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료 분쟁과 관련,국회가 퀄컴 본사에 대한 파견단 구성과 퀄컴코리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결의해 이 문제가 양국간 통상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퀄컴이 지난 8월 중국 CDMA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맺고있는 국내업체보다 파격적인 조건의 내수 시장 기술료를 수용하면서 불거진 이번 분쟁은 협상 한달째를 맞는 현재까지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분쟁 배경
퀄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를 추진중이던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큐리텔(당시 현대전자) 등과의 계약을 통해 내수제품은 5.25%, 수출제품은 5.75%의 기술료를 보장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퀄컴은 자사가개발한 CDMA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 국내 업체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까지했다.
하지만 퀄컴은 지난달 중국 중흥통신과 CDMA 기술료 계약을 맺으며 내수2.65%, 수출 7%라는 조건을 수용했다. 내수 시장은 거대하지만 수출 여력은 모자란 중국 업체들에 가격 경쟁력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어서국내 업체들의 충격은 컸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받았고 그동안 퀄컴에 기술료로만 7억5,000만달러를 지불해와 업체관계자들은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 협상진행 상황
중국과의 계약 조건이 알려지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 휴대폰업체들도 저마다 최혜국 대우를 내세우며 퀄컴과의 기술료 재협상에 착수했다. 국내 업체들의 전략은 수출제품의 기술료를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연 CDMA 수출 액수가 4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수출제품 기술료를 1%만 낮춰도 순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퀄컴은 협상 초기부터 “한국업체도 기존조건과 중국식 조건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혜국 대우와는 어긋난기준이지만 이미 약자가 된 국내업체로서는 다른 카드가 없어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미국내 담합금지 법안 저촉 우려 등으로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 CDMA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협상단도 미샌디에이고의 퀄컴본사를 방문해 협상을 벌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망
정보통신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협상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퀄컴과의개별 접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퀄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분쟁을 예로 들며 법적인 해결 가능성도 염두에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TRI는 1992년 퀄컴과의 공동 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기술료 수입의 20%를 받기로 했지만 96~98년 양측사이에분쟁이 발생, 결국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로 누적 기술료를 받았다.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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