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부실금융기관에 출자자금으로 지원된 53조원의 공적자금을 현시가로 환산하면 거의 10%수준인 5조5,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11일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경제위기 이후 6월 말까지 공적자금 중에서 금융기관출자자금으로 투입된 금액은 53조원으로 이 중 퇴출된 은행ㆍ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등으로 정리된 16조5,000억원을 제외한 36조5,000억원을 시가로 평가하면 5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출자전환 주식(36조5,000억원)중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갖는 주식(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한빛 등 5개 금융기관과 서울, 제일, 조흥, 제주은행주식)을 상대적으로 우량주인 조흥은행의 주가수준(6월말 현재 2,815원)과 평가해서 산출한 것이다.
임의원은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은 향후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해 14조6,000억원어치의 보유주식은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현물출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손실보전분 10조3,000억원도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5조5,000억원의 가치도 없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각해서 53조원을 회수하려면 이들 주식의 주가가 현재보다 10배이상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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