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지난해 임금을 5.5% 올리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2.25%를 인상한 뒤 초과 인상된 임금지급에 무려 184억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공사는 정부지침보다 임금을 더 올리고도 노사합의서상 ‘총액대비 5.5% 인상’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의 인건비 항목에서 만점을 얻어 13억2,6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치위 박종우(朴宗雨ㆍ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철공사 임금인상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연월차 수당 지급률 등과 관련된 인상분을 총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 실제 임금은 총 인건비 기준으로 정부의 인상지침(5.5%이내)을 6.75%포인트 초과한 12.25% 올랐다.
항목별로는 당초 하향 조정키로 했던 연월차수당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해 107억9,800만원을 초과 지급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도 43억2,4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1999년 말에는 가족수당을 올려 지난해 총27억3,80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시는 지난 2월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인건비 예산편성과정상의 감독소홀 책임 등을 물어 총무이사, 영업처장, 노사팀장 등 간부 3명에게 주의처분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노사합의에 의거해 추가 임금인상분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당하게 타낸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전체 누적적자는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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