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정보화촉진기금이 기술력도없는 기업에 지원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 의원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98년 이후 정통부가 38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기업중21곳을 조사한 결과 매출 실적을 올린 회사는 3곳에 불과했다”며 “정보화촉진기금이 부실 IT기업들의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1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은 기술 개발에 실패했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10개 기업도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다.
특히 99년 정보통신 소재 제조기술 개발 명목으로 6억2,000여 만원을 지원받은 A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이 이미 대기업에 의해 개발 완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기업은 98년 기금 지원 심의 과정에서 “신청기술이 개발돼도 상품화 가능성이 없다”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평가에도 불구, 2억6,000여만원을 지원받았고 C기업도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으나 1억7,000만원을 받아내 특혜 의혹까지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를 보유 장비라고 신고한 업체에게도 기금이 지원됐고, 가상 대학 운용사업을 하겠다는 업체에는무려 7억9,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매출은 전혀 없었다”며 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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