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석ㆍ박사과정 학생에 지원해야 하는 연구비 중 상당액이 지원대상이 아닌 학위 취득자(졸업생)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BK21 사업 핵심분야 전체와 과학기술분야 중 일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생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사례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서울대 77건, 연세대 36건, 고려대 41건, 포항공대 31건 등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전체로는 학위 취득자에게 연구비를 부당지원한 사례가 무려 190여건에 달해 정작 지원대상인석ㆍ박사학위 과정생에 대한 지원이 뒤로 밀렸다”면서 “핵심분야도 아주대 14건 등 학위취득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14개대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대학육성분야로 선정된 22개 대학의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단기 어학연수와 관광성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47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학술진흥재단이 예산집행 실태 조사를 벌였을 당시 적발된 곳은 대구대 2건 뿐이어서 조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교육부 자체감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한 연구비 부당수급 실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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