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의 신길동 부근을 지나면서 보니 ‘주차질서’라는 완장을 낀 단속반과 거주자들이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단속반과 거주자 또는 거주자들 간의 갈등은 더 늘어난 것 같다.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구획을 설치해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거주자들이 주차구획을 배정 받아 일정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주차구획은 동사무소에서추첨을 통해 배정하고 있어 추첨에서 떨어진 자동차 보유 거주자는 다음 추첨 때까지 계속 불법 주차를 해야 한다.
또 낮에 주차 구획이 비어 있어잠시 이용했다가 미처 자동차를 이동하지 못해 견인되는 사례도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됐는데도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해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안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주차 벌과금으로 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인가.
/ 간광산ㆍ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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