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31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건강보험공단이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6월말 보험재정에서 중간정산 퇴직금 3,200억원을 지급했다”며“이는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금적립금에서 지급해야 하나 그 동안 재정 악화로 적립금이 거의고갈돼 보험 재정에서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신(金洪信ㆍ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건강보험재정대책 중 일부의 시행이 늦춰지면서 연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재정이 목표액 1조887억원보다 1,262억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8월부터 시행키로 한 참조가격제가 의료계 등의 반발로 불투명한데다, 10월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210억원의 차질이 예상되고▦7월부터 보험 급여 및 심사의 기준을 강화, 올해 중 393억원을 절감키로 한 계획도 혈액투석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목표보다 200억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연말까지의 이자 부담 209억원,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 부담률 인하에 따른 부담 20억원 등 229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중간정산 퇴직금 부담과 김 의원의 예상액을 합치면 연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은 목표의 41%인 4,462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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