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10일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를 중심으로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거부하며 이를 실력 저지키로 해 국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이들은 또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성실한 국감 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대구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소속 공무원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행동표준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연은 회견에서 “국가위임사무는 10%에 불과한데 90%에 달하는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 국감을 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국감 때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국감장 입구를 막는 등 국감진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연은 행동지침이 전국에 전달되는 12일부터 대구시 국감을 시작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0일 부산시 국감에서는 국감장 앞에서 공직협 회원들의 피킷 시위만 있었으며, 광주시국감에서는 공직협 김재현(金載鉉) 대표가 민봉기(閔鳳基ㆍ한나라) 감사반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순회 감사 폐지’와 ‘지방고유사무 감사 중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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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직협은 중앙ㆍ과천 등 청사별로 별도 협의를 갖고 국감에 따른 행동통일 문제를 논의했다.
과천청사 공직협은 10일 열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국감장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국감이 끝난 후 무리한 자료요구나 불성실한 국감 태도를 보인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앙청사의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공직협도 이날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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