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8ㆍ15 방북단 파문, 탈북자 대책,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핵심은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였다.여야 의원 21명은 홍순영(洪淳瑛) 신임 장관의 불참으로 영 김이 샜음에도 햇볕정책의 공과(功過)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서청원(徐淸源)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동원(林東源) 전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된 것은 햇볕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햇볕정책은 소수 좌익ㆍ친북 세력의 목소리만 듣는 그림자 정책이었다”면서 “일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위해 DJP 공조를 깨고 김정일과 ‘DJI 공조’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폈다.
여기에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도 “모시던장관을 불명예 퇴진시킨 통일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상천(朴相千)의원 등 민주당측은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는 등 햇볕정책이 다시 용틀임하고 있는데, 또다시 꼬투리를 잡아 흐름을 바꾸려 한다”고 되받아쳤다.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6ㆍ15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이 전무했다”면서 “야당이 대안 없이 햇볕정책을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억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구체적으로 ‘햇볕정책 흔들기’의 주체로 한나라당을 적시하면서 “야당의 대북정책은 결국YS의 냉ㆍ온탕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는 각론 분야에서도 사사건건 부딪쳤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이 “8ㆍ15 방북단 사태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 이창복(李昌馥)의원은 “소수의 방북단이 일으킨 해프닝을 햇볕정책의 실패로 오도하며 장관 해임 사태로 몰아간 것은 실수였다”고 맞섰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북 퍼주기의 전형’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몰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민족적 과업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라”고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각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탈북자 교육 및 사회적응 실태를 고발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이미 북한의 손을 떠났다”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기구를 설치, 체계적으로 대처할것을 촉구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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