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공조파기로 신(新)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국감 현장이 확 달라졌다.국감 첫날인 10일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이심전심으로 호흡을 맞추며 대북정책, 언론사 세무조사,경제문제 등 주요현안을 놓고 행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일부 상임위에서 의사진행, 증인채택 등을 놓고 민주당과 갈등을빚자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고집, 민주당을 당혹케 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한나라당이 국감 진행을 위해 강경일변도인 자민련을 설득하는 풍경마저 벌어졌다.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감사는2야가 이한동(李漢東) 총리의출석을 요구,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과 티격태격하면서 회의시작 30분만에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총리가 나와 총리직 잔류과정을 직접 해명하라”며 출석을 요구했고,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도 “법리논쟁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라며 가세했다.
2야가 투표로 이 총리 출석을 밀어붙이려 하자 민주당 간사인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거대 야당이 됐다고 무조건 표결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을 밝힌다며 청와대 박지원(朴智元) 정책기획등 여권실세를 증인으로 요구, 여당과 입씨름한 문화관광위 감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2여 공조 때도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적이던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증인채택일정이라도 마련하자”며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통외통위에선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퍼주기만 한다는 비난을 들어왔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때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일부를 질책했다.
재경위의 재경부 감사에선 2여 공조파기를 주도한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이 “정부가 잇단 실정에다 신뢰까지 잃는바람에 공적자금을 또 조성해야 할 만큼 경제가 엉망”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당5역 회의를 열어 ▦8ㆍ15평양축전의 실체와 방북승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밝혀내는 등 대북정책을파헤치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참여한 23개 조사팀장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김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국감지침을 마련했다.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소수야당이지만 자민련의 힘을 보여주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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