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재경위의재경부 감사에서 공적자금 문제가 질문의 초점으로 부상했다.의원들은 “환란이후 6월말까지 1, 2차에 걸쳐 137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이중 회수한 자금은 34조 2,000억원에 그쳐24.8%의 극히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03년 균형재정은 불가능하므로 중기 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任太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6월말 현재 투입된 총 공적자금 137조5,000억원 가운데 52.4%인 72조 1,000억원은 손실이 확정돼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조원 가량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IMF를 졸업했지만,재정은 파탄 일보직전에 이르렀다”고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를 추궁했다.
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채 만기도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재정파탄은 기우”라며 “최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장관들이 ‘IMF체제를 조기 졸업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일로 왜 자랑하지 않느냐’는 찬사를 들었다”고응수했다.
같은 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공적자금 문제로 멀지않은 장래에 제2의 경제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은 “현재공적자금 잔액이 15조원에 불과하지만, 현대투신 출자분 5,000억원 등 신규수요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3차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정부는회수 극대화 등 현실성 없는 발언을 하기보다 이런 상황을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만기도래하는 채권의 차환 발행을 통한 만기연장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특별보험료를 내 공적자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거나(홍재형ㆍ洪在馨ㆍ민주당), 정부소유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의조기회수(손학규ㆍ孫鶴圭ㆍ 한나라당) 등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제안도 쏟아졌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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