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이긴 해도 국정감사는꼭 필요한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 장치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20일간 모두 402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이미 소관 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개별 의원들을 통해 실정(失政)이나 국정의 난맥상 등이 연일 언론에 폭로돼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는 무기구매를 둘러싸고한국이 마치 봉 취급을 당한 사례가 있어 충격을 준다. 미국이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F-X)사업과 관련, 보잉사의 F-15K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산 F-15K 외의 다른 기종을 채택할 경우 미국산 무기를 장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고해 왔다고 한다. 사실상 자국산 전투기의 구매압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보잉사의 F-15K는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기종이다. 단종될 것이 분명한 기종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미국이 부품공급 등에서 차질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나 단종되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리 우방국간의 거래라고 해도 상식에 어긋난다.
군은 2008년까지 F-X사업에총 4조29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 4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후보기종으로는 미국 F-15K를 비롯,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Su-35,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인 EF-타이푼 등이 각축 중이라고 한다.
과거 F-16 도입을 둘러싸고 뇌물이 오간 혐의로 외교안보 수석이 구속되는 등 불미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되겠다.
역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미국 호커800 정찰기 4대 중 2대가 고장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금강ㆍ백두사업으로 명명된이 사업엔 4,000억원이 이미 투입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장비가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장비이기 때문에 운용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고낭비를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줄 안다.
차제에 우리는 무기도입체계의 다변화를 적극 검토해 볼 시점이라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미국 일변도로는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극히 불리하다.
물론 일관성이라는 측면과 미국이 맹방이라는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자주역량을 키워 간다는 측면에서 다변화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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