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의 막판 쟁점인 보험시장개방 요건을 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미국 최대 다국적 금융그룹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이 중국내 지사를 확장할 때 현재 지분율 100%를 유지할 것인 지의 여부.1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중국가입작업반회의에서 결판나게 될 이번 싸움은 거대한 중국 보험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뿐 아니라 자칫 중국의 15년 숙원인 WTO가입을 무산시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일찍이 중국시장에서 얻은 기득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EU는 WTO정신에 입각해 공평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선 1999년 중국과의 쌍무협상에서 기득권을 보장받았으며,당시 합의가 AIG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AIG가 1919년 상하이(上海)에서 모기업을 설립, 한때 75곳의 지사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연고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EU는 지난해 중국과 체결했던 쌍무협정에 의거, 어떤 생명보험회사도 WTO 가입후 특혜를 받을 수 없다며 외국회사 투자제한율인 50대 50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독일의 알리안츠 등은 AIG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틈사이에 낀 중국은 주룽지(朱鎔基)총리의 EU순방을 계기로 EU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 보험규제위원회(CIRC)의 고위간부는 최근 “AIG는 앞으로 중국내에서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현지법인 소유지분 가운데 50%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협회를 포함한 미국의 6대 주요기업대표들은 조지 W 부시대통령에게 AIG 지지서한을 보낸 뒤 의회와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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