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언론인협회(IPI)언론탄압 감시대상국(워치리스트 Watch List)에 들어갔습니다. 워치리스트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효력과 국제적 신인도가 있습니까./이명도ㆍ41ㆍ서울용산구 후암동
▶ 언론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척도로는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와 국제언론단체인 국제기자연맹(IFJ), RSF(국경없는기자회)와 IPI의 연례보고서 등을 꼽습니다.
해외 언론자유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프리덤하우스의‘언론자유보고서(Press Freedom Survey)’로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순위를 매겨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법ㆍ정치ㆍ경제적 힘이 미디어 컨텐츠에 미치는 영향과기자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평가항목으로 각 나라를 ‘자유국’ ‘부분적 자유국’ ‘언론탄압국’ 등 3등급으로 나눕니다. 최근판에서 ‘언론탄압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미얀마 등 6개국이 꼽혔으며 한국은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단체의 보고서는 대부분 특정국가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기 때문에 동일기준 척도로는 활용하기 힘들고 특정국가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5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2000년 남북협상 때 비판적인 언론을 배제했다’는점을 지적했습니다.
IPI의 워치리스트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억압적인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 나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사회를 거쳐 결정되며 이사는 요한 프리츠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4명입니다.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이사이긴 하나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나라의 이사는 의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수단 이라크처럼 실제적으로 취재활동이 제한된 나라가 워치리스트에는 전혀 오르지않습니다. 현재 워치리스트 대상은 한국을 포함, 4개국인데 프리덤 하우스 척도로는 베네수엘라(45위) 러시아(56) 스리랑카(58) 등이 모두‘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들어있습니다.
7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78년 긴급조치 발효 때나 81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한언론인 해직 당시 IPI가 한국상황을 ‘미국, 스위스와 비슷하다. 언론인 해직은 그들의 부패때문이다’고 평가했다며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PI는 61년 민족일보 사태, 62년 언론윤리위법파동, 75년 동아일보 탄압 때는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이화여대 이재경교수는 “외부에서 객관적인지표를 찾기 전에 정부와 각 언론 사이에 합리적인 토론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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