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여소야대 정국으로 경기대책 및 재벌 정책, 기업구조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실물경제가 환란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어그 어느 때부터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경제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경제정책에 시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이 각종 개혁 및 경제현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정책 궤도수정 불가피
여소야대 정국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재정 및 감세 등 각종 경기대책.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등 규제위주의 재벌정책도 대폭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선거를 대비한 정부의 선심성 돈풀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야당의 견제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제한적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1%의 적자재정(5조원)을 편성키로 한 재정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재정지출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격화 될 것으로 보여 당초 방침과는 달리올해 어쩔 수 없이 흑자재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3% 미만시 2차추경 편성 등 비상대책(Contingency plan)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원천봉쇄로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조원 규모의 감세와 봉급생활자들의종합소득세율 10%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도 국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이미 5조~1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감세를 최소화한다는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중론이다.
재벌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야당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대폭 올려 자산규모 40조원대의 4대그룹으로 줄이고, 타회사에 대한 출자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도철폐 내지 완화하자는 입장이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 없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국구도 변화가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라고 강조한다. 특히 경기부양은 지금도 예산, 기금, 공기업 등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의 조기집행이 늦어지는 것이 더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재정부문에서 하반기에 투자키로 한 53조원 중 3ㆍ4분기에 당초보다 4조3,000억원증가한 30조3,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기금 및 공기업의 투자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각종 기금(국민주택기금 등)과 공기업(한전, 도로공사 등)의 3ㆍ4분기 투자계획은 각각 6조7,000억원,8조2,000억원에 달했으나, 7~8월 중 집행실적은 2조3,000억원(34.4%), 4조3,000억원(52.4%)에 그쳤다.
수조원이 쌓여 있는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용도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낮잠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朴勝綠)박사는 “당리당략에 따라 경제정책이 흔들릴 경우 경제의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야당과의 긴밀한 대화 속에 경기부양 및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야당도 보다 책임감을갖고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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