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파동으로 형성된 정국 불안요인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 일련의 조치들이 오히려 막힌 정국을 더 꼬이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7일 김대중 대통령이 단행한 부분개각이나 집권 민주당 대표 내정 사실 등이 뒤틀린 정국을 푸는데 얼마나 주효 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퍽 어렵다.
김 대통령은 이날 DJP공조 붕괴로 자민련 인사들이 맡았던 농림ㆍ건교ㆍ해앙수산 장관을 경질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민주당 새 대표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역시 당의 친정체제 운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한동 총리-한광옥 대표’와 금명간 임명될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집권세력의 ‘빅3’를 형성, 향후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당초 개각의 폭이 클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간 것은 이한동 총리가 잔류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거취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총리의 잔류가 김 대통령에겐 상당한 원군이 될지 모르지만 국정쇄신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었다.
과감한 당정쇄신을 요구했던 민주당의 소장파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배수의 진으로 ‘이 총리-한 대표체제’에 반발하는 것이 이 같은 기류를 대변한다.
비록 형식논리이긴 하지만 이 총리나 한 대표는 해임건의안 파문에도 일정부분 인책사유가 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야 정치권에 상생의 정치를 촉구해 왔다. 이는 정부가 1차적으로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할 자세가 돼 있을 때 라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이 소수파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겨우 수적으로 과반을 간신히 넘겼던 자민련과의 공조마저 붕괴된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과 부단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생의 길이 열리게 돼 있다.
여권이 툭하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다. 어차피 국정은 ‘과반수 찬성’의 힘으로 굴러가도록 돼 있다.
야당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무엇이든지 ‘흔들려’해서는 안 된다. 원내 제1당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작금의 한국사태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무엇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인지 새로이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 해법을 찾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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