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6일 마이크로 소프트(MS)에대한 회사 분할 요구를 포기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11년 3개월 동안 끌어온 ‘반독점’ 싸움은 사실상 MS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법무부는 특히 반독점 소송의 핵심쟁점이었던 MS의 PC 운영체제 ‘윈도’와 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번들링(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언,빌 클린턴 정부의 대 MS 전략을 완전히 뒤집었다.
MS도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소송에서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의 화해 가능성을 내비쳤다.
1990년 6월 연방무역위원회(FTC)가MS의 운영체제 시장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98년 5월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한 미국 정부의 ‘MS때리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급격한 변화가 예견돼 왔다.
부시 정부는 반독점을 광의로 해석하는 등 관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1월 부시 대통령 취임식 때 빌 게이츠 MS 회장이 축하 기금으로 10만 달러를 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독점 소송이 취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 같은전 망은 6월 연방 항소법원이 “MS를 운영체제(OS) 부문과 소프트웨어 응용 부문으로 분할하라”는 지난해 6월 워싱턴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구체화됐다. 항소 법원은 그러나 MS가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1심 판결은 인정했다.
시민 단체들은 “법원이 인정한 MS의 불법적인 관행조차 법무부는 용인하려 한다”며 “법원이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미래 지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라며 “10월 출시 예정인 윈도 XP를 포함해 MS의 독점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백악관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렸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의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 등은 “백악관과 법무부간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접촉가능성이 있다”며 양측간 e메일을 포함한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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