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6일 제5차 장관급회담재개에 합의함으로써 6개월간 소강 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렸다.이번 합의는 특히 남측이 수정 제의를 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북측이 호응해 옴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의 제의에대해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바란다”면서 남측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미 합의한 사안을 비롯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 장관급회담 재개를 통해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경협4대 합의서 등 미이행 합의사항을 논의할 것을 분명히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이번 회담에서는 임진강 댐 건설, 경의선 문제, 개성공단 등이 다뤄질 것”이라면서 기존 합의사항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했다.
정부는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면,자연스럽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약속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 양측이 회담 날짜를 당초 예상보다 이른 15~18일에 쉽게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으로 대화 여건이 성숙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도 남북대화를 촉구함으로써 북측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ㆍ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남북한 적십자사 사무총장도 17~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추석 이산가족 선물교환 등 인도적 교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뉴욕, 다음달 18일 서울에서 잇달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대화가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이었던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해 남북 및 북미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이 남측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례없이 신속하게 호응해 온 것은 회담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다만 새로운 남측 수석대표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고하고 대화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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