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현대의 그룹해체로 경협 견인력이 떨어진 가운데, 4대 합의서 발효와 경의선 복원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지연되면서 기업들도 이젠 북한과의 교역ㆍ투자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다.
6일 전경련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교역ㆍ위탁가공ㆍ투자협력 등 남북경협사업을 현재 진행중인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향후 남북경협을 준비중인기업도 11.9%에 그쳤고, 88.1%는 경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해 8월 조사에서 남북경협을 계획 중인 기업이 13.4%(무계획업체86.6%)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기업들의 경협열기는 상당히 떨어진 셈이다.
■투자여건의 미성숙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종상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경제외적 불확실성(24.7%), 기업 내부사정(17.8%), 사업여건 미성숙(1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경협여건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는게 기업들의 판단이었다.
개성공단 역시 ‘투자제약요건이 제거된다면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39.4%에 그칠 만큼 관심은 냉담했다.
현대아산측도 “북한이 경제특구 지정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개성공단 조성사업이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적 안전장치부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선 4대 합의서 후속조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53.1%)는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남북은 지난 해 12월 장관급 회담을 통해 민간경협의 전제조건인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청산결제ㆍ상사분쟁 해결절차 등4대 경협합의서를 타결지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북한내 인프라 확충(34.8%)도 투자선결조건으로 지적됐다.
국내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경협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응답이 76.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경협유망사업으론 섬유ㆍ의류, 식ㆍ음료, 건설, 전기ㆍ전자,정보통신 순이었다.
■대만의 벤치마킹
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며, 중국의 해안양안 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같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만의 해안양안 관계협회는 1991년 정부가 4,900만달러,기업이 1,900만달러를 각각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양국 정부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중재하는 등 정부와 역할분담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주도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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