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정부가 서둘러‘증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증시 안정’대책의 주요 재원인 4대 연기금의 최근3년간 연 평균 수익률이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총6번의 증시 안정화조치가 발표됐으나99년 12월과 지난4월의 안정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
특히 주가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1개월에 한 번 꼴로 안정대책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692.19와 108.94였던 지난해9월1일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1주일 후에는 종합주가지수(628.20ㆍ9.2% 하락)와 코스닥지수(99.25ㆍ8.9% 하락)가 10% 가까이 폭락했다.
정부가 최근 증시 안정을 위해2조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구성키로 한 ‘4대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도 극히 저조하다.9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4대 연기금’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한 규모는11조9,000억원에 달하지만3년간 투자 수익은 2,40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0.67%에 불과하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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