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쏠려있다. 공동정권이 와해된 이상 그가 자민련 몫의 총리 직에서 물러나면 그 뿐인데도, 새삼스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다소 엉뚱하기는하다.아마도 정치인의 신뢰문제와, 나아가 그의 거취에 내포된 여러 정치적 함의가 관심을 키우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관심의 초점은 이한동씨가 총리직에 그대로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당으로 복귀해 집권측과 각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다.
자민련은 일단 그의 복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정가 일부에선 여전히 그의 유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총리는유임하는 쪽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가지역구에 내려가 강조한 것처럼 정권의 햇볕정책이 그의 소신에 맞을 것이며, 무엇보다 내각의 수장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득인 것만은틀림없는 사실이다.
집권측으로부터 차기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급부도 있을 법도 하다. 정권의 입장에서도 그가 남아있는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사시 자민련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일정에서중부권 출신의 그가 갖는 독특한 위상은 물론, 여권 내 대권경쟁에서의 일정 역할을 주목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상식의 잣대에서 보자면,이 총리는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이례적으로 자민련 총재직과 총리직을 겸했으며, 따라서 누구보다 당과행보를 같이 해야 할 입장이다.
바로 엊그제 장관직에 임명된 사람까지 정치적 명분에 따라 공동정권에서 철수 하는 판에, 당 총재였던 사람이 총리직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JP가 밝혔듯이 “아무리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거기(정권에) 남아서 총리할 상황도, 또 (정권이)남으라고 부탁할 상황도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집권측이 유임을 권유했다면, 이 또한 정치 도의적으로 온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총리가 유임될 경우 무엇보다어색한 것은 국정쇄신의 의미다. 쇄신의 의미가 퇴색할 것은 자명하다.
총리로서 대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의 통일장관 해임안 가결은 물론, 얼마전 항공 위험국 파문에 따른 건교장관 인책사퇴 등에 총리가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
형식일지라도 각료의 임명 제청권은 엄연히 총리에게 있는 탓이다. 그런 것 말고도 의약분업 실패 등 내각에서 숱한 행정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한동 총리가 JP에게 말했다는것처럼 “각료제청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으로 복귀 하겠다” 고 한 것은 일견 옳은 태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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