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행정규제 오히려 늘어나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의 행정규제 건수는 최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5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분야 행정규제 건수는 지난 99년초 309개(법령공포기준)에서 지난해 말 426개로 37.9%(117개) 늘어났다.

경제행정 규제 건수는 현 정권초기인 98년 509개에서 309개로 급감했으나 99년에는 다시 343개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426개로 증가한 것이다.

규제폐지는 98년 255개에서 9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개와 25개로 크게 줄어든 반면 규제신설은 98년 41개, 99년 45개,지난해 47개로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약속이 경제분야에서 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폐지할만한 규제는 이미 상당부분 없앤 상태여서 갈수록 폐지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법령의 제.개정이 많기 때문에 신설규제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