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추경 포함105조2,800억원)보다 7% 안팎 증액된 112조~113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22%, 1인당 조세부담액은 271만원 가량 예상된다.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예산편성’ 방안을 마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와 시도지사 협의 등을 거쳐 10월1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8%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예산 증가액을 산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인당 조세부담률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22%대에서유지될 경우, 내년도 국민들의 경상 조세부담액 역시 올해(251만원)보다 8% 증가한 271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제한적 경기부양을통한 경제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충이라는 두가지 재정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03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2조4,000억원) 보다 줄어든 2조원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반면 제한적 경기부양을 위해 220조원에 달하는57개 기금의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세수이외에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최근 15년간 20배나증가한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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