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부실기업 조기정리 없는 저금리는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삼성경제연구소는 ‘초저금리 충격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유례없는 초(超)저금리 행진으로 생명보험 및연기금의 부실화, 국내자본의 해외이탈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우 자산이익률은 급격히 떨어졌으나 고객에게 주는 평균 예정이율에는 큰 변동이 없어 4년 연속 역마진을 내고 있다.
특히 생보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일부회사는 부실화마저 우려된다.
3월 말 현재 국내 13개 생보사의 역마진 손실은 2조7,000억원에 이르며 지급여력비율이 300%를 넘는 생보사는 3개사에 불과하다.
연기금 역시 이자수입 감소로 부실화에 따른 연금수입 하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자수익에의존하는 복지재단과 문화기금, 장학재단 역시 운영난 및 공익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외국인 채권보유비율은 지난 해 4월 0.5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해말 0.16%, 7월 말 0.12% 등 외국자금의 이탈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외환자유화와 맞물려 국내자본의 해외이탈도 우려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저금리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본래효과를 내려면 하이닉스반도체와 대우자동차 및 35개 워크아웃기업 등 대형 현안을 빨리 처리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와 퇴직자 등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자소득세 인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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