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정세불안을 틈타 지역 군사 강국으로의 부상을 꾀하고 있다. 자국 안보위주의 국방 전략을 추구해 왔던 호주가 자체 국방력 증강과 함께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국방정책을 통해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호주는 최근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26억 달러를 투입, 군사력을 대폭 증강함으로써 아ㆍ태 지역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인다는 국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신형 전투기 75대, 폭격기 25대, 조기경보기 4대, 첨단 프리깃함 3척을 추가 확보해 신속한 작전 능력을 갖춘다는 복안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도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호주는 최근 독일의 STN 아틀라스사로부터 4억 호주 달러 상당의 해군 잠수함 탑재용 무기제어 시스템을 들어오기로 한 사전 계약을파기, 발주처를 미국의 레이시온사로 변경했다.
호주 정부는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공사의 지분 40%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에 매각하고, 스크루 기술을 제공받기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같은 정책은 호주가 미국과 유럽 쌍방을 고려한 무기 조달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 위주의군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호주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도 1951년 미국과 체결한 상호안보보장조약(ANZUS 조약)을 축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부 장관은 7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무성 장관에게 미국, 일본, 호주 3국이 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을 제의하기도 했다.
신조약의 체결을 통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거나 기존 분쟁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의사의 표현인 셈이다.
이 같은 호주의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다우너 장관의 신 안보조약 구상에 대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미국의 피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격”이라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호주의 접근이 자국내 분리 독립운동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