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만가구 올 추가건설

정부는 30대그룹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위해 9월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가운데 서민주거 용지의 후보지를 선정, 택지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560여건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함에 따라 이달중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와 관련, 공공임대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분의 25%(150만평)를 올해 앞당겨 공급하고, 지은 지 5년 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0.03%에서 0.02%로 내리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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