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로 내년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소득세가 1인당 평균 22만원 감소하지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까지 감안하면1인당 평균 세부담은 오히려 올해보다10만원 가량 증가한 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2년에도 조세부담률이 올해(21.8~21.9%), 지난해(22%)와 마찬가지인 22% 안팎에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과 법인들이 낸 세금 총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나눈 2002년 ‘국민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많은 26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부담률에 변동이 없을 경우 1인당 세부담은 예상 GDP성장률(4%) 만큼 증가하게 된다”며 “지방세를 포함한 올해 1인당세부담이 25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인당 세부담은 26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조치가 없었다면 내년에는 조세부담률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지난97년 192만1,000원에서 98년 183만원으로 낮아진 뒤 99년 201만1,000원,지난해에는 251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률과 흐름을 같이 하고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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