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법시험 출제위원들이 내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출제유형을 법무부 공식 발표 전에 사설 고시학원 등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법무부는 사법시험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출제유형을 바꾸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구체적인 내용 및 출제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신림동 H학원은 지난 1일 ‘법무부 발표 예정 문제유형과 유형별 예문 극비 입수 공개’라는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수험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H학원이 설명회에서 사용한 자료는 법무부가 출제위원에게 출제 참고용으로 배포한 대외비 성격의 내부 검토 안으로, 아직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
또 다른 고시학원들도 지난 7월 출제위원을 통해 입소문이 난 출제유형 관련 자료를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H학원의 광고전단을 싣고 법무부 자료를호외 형식으로 요약ㆍ배포한 H고시전문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출제위원인 교수들로부터 입수했다”고 실토했으나 H학원측은 “올 초부터 고시촌에 나돌던문제유형 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위촉승낙시 출제문제 누설은 물론,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했다”며 “출제 참고용으로 나온 법무부 자료를 고스란히 사설학원에 유출한 행동은 보안의식 부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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