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은 남북관계에도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햇볕정책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그의 ‘불명예 퇴진’으로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이 위축될 수도 있으며, 북측이 이를 빌미로 대화 재개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임 장관의 퇴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임 장관 해임안 가결이 곧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경으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속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임 장관 퇴진이 햇볕정책의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대북교류에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임 장관의비중을 감안하더라도 대북정책의 후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은 현정권 출범 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98년 2월), 통일부 장관(99년5월), 국정원장(99년 12월)에 이어 다시 통일부 장관(2001년 3월~)을 역임하면서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주도해왔다.
흡수통일 배제, 무력도발불용, 교류협력 심화로 요약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초 대북정책 3원칙과 한반도 냉전해체 구상 등에는 그의 손 때가 적지않게 묻어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임 장관의 퇴진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북측은 지난해 6ㆍ15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임 장관(당시 국정원장)을 충분히 경험했고, 그 결과 ‘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측이 임 장관 해임안 표결을 하루 앞둔 2일 급작스레 방송통지문을 통해 대화를 제의하고, 3일 다시 전화통지문으로 이를 확인한 점, 남측 파트너로 임 장관을 적시한 점 등은 임 장관을 둘러싼 남한 내 정세를 염두에 두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이 북측의 2일 제의에 대해 ‘임 장관 구출용’이라고 지적하자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일 “민족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곧바로 반응한 것도 이 같은 추측을 배가 시키고 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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