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환란이후 감소세를 보여 소득 분배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金裕善) 부소장은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비전 2011프로젝트’노동정책반 토론회에서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8%인 758만명에 달했다”면서 “이들의 임금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연속 낮아져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10인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인상률은 99년 12.1%, 2000년 8.0%에 달한 반면, 임시ㆍ일용직과 10인미만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인상률은 각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에 그쳤다.
이는 환란이후 대량실업사태를 거치면서 임시ㆍ일용직을 대상으로 값싼 저임금 일자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월평균 임금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은 151만명(28.0%) 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587만명(77.4%)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임금 50만원이하인 근로자중 정규직은 1.4%인 8만명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91만명으로 25.2%나 차지했다. 월평균 20만원이하의 비정규직도 40만명(5.3%)이나 됐다.
김 부소장은 “환란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을 고쳐 계약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제한하고,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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