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을 대폭 개정, 방위 기본개념을 대규모 침략 저지에서 게릴라 침투 등 긴급사태 대응에 옮기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방위청은 이와 함께그동안 구 소련을 겨냥, ‘북방 중시형’으로 유지해 온 자위대의 부대 배치도 중국을 염두에 둔 ‘남서 중시형’으로 크게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말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을 정점으로 한 ‘방위력 존재방식 검토회의’(가칭)를 설치, 2005년말까지 새로운 방위대강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자위대의 중심역할을 냉전시대의 대규모 침략 대응에서 ▦게릴라나 공작선을 염두에 둔 영역경비와 긴급대응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 특수재해에 따른 위기 대응으로옮길 방침이다. 또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과 미국의 전략 수정을 감안, 주일 미군기지의 정리·통합을 위한 대미 협의도 중요 과제로삼는다.
동시에 동중국해의 해양자원과 관련한 중국 함정의 활발한 움직임 등을 고려, 자위대 부대 배치의 중심을 일본 열도의 남서쪽으로 옮기는 한편 동중국해 주변 해역으로의 부대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부대편성과 인력·장비 수송 능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위대강은 76년에만들어져 95년말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됐으며 부대편성이나 장비 도입 목표를 5년마다 정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의 기본이 되는 등 방위정책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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