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국정운영은 - 野와 타협중시 불가피임동원 장관 해임안 가결 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선택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분과 원칙을 중시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남북문제, 민생, 경제 등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에 사심없이 전력을 다하고 그 추진력을 국민 여론의 지지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과 원칙은 사안에 따라 엇갈릴 수 있는데다, 국민 여론도 김 대통령의 편에만 서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는 다소 막연한 개념이라 할수 있다. 이런 노선은 공조 붕괴 후 나타날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에서 야당과의 타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동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했지만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적이 없다”며 “공조가 붕괴되면 야당과의 합의절차가 보다 중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에서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커진다”면서 “대선을 염두에 두면 과거처럼 ‘정권 흔들기’에만 주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자민련에 대해 배려 없이 중립적으로 대한다는 의미도 된다. 공조가 붕괴된 이상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이 사안에 따라 이해를 조절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인연이 다소나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적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흐름이 전개되더라도 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심리적 위축감, 소수 세력이라는 현실적 부담으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협조 보다는 압박작전을 구사할 개연성도 있다. 그렇다고 김 대통령이 타협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정치구도를 바꾸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어 김대통령의 착점을 점치기는 쉽지않은 형국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JP는 어떤길 - '보수층 대변자'외길로
3년6개월의 DJP공조를 청산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에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자민련은 임동원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측이 공조복원의 가능성마저 원천봉쇄하는 입당파의 탈당 등은 자제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JP가 이날 "아연했다. 실망했다"고 몇번이나 말한 것은 이런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JP의 선택이긴 했지만 그는 이제 공동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라 '제2야당의 보스'로 처지가 180도 바뀌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야당의 길을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P 는 "평소 그답지 않다"는 평을 들을만큼 직설적으로 이번 공세를 주도,보수일색인 소속 의원을 묶는 데도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다.보수를 지렛대로 대북정책을 공격,보수층의 박수도 받았다. DJP공조에 회의적인 충청권 민심을 지지세력으로 다시 묶은 것은 의원들이 꼽는 제1의 성과다. JP는 그러나 잃은 것도 많다.입당파 의원들의 탈당으로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도 없는 비교섭 단체로 전락했다. 15일 받을 3·4분기 국고보조금도 14억원에서 5억원 대로 급감했다. 측근들이 열심히 선전하던 범여권 후보를 통한 JP대망론은 피기도 전에 빚이 바랬다.
JP가 당세를 보전하기 위해 보수 목소리를 높이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그는 자신과 자민련을 보수의 대변자로 굳히는 데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할 것이다.JP는 민주당과 갈러선 대신 이념과 성향이 비슷한 한나라당과는 의정활동 등에서 선택적으로 호흡을 맞출 개연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JP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DJP회동 등을 통해 공조복원을 시도할 것이란 얘기도 없지 않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동국 기자
■李총재의 정국대응 - 큰틀정치 기회.시험대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ㆍ자공조’를 통한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기회이자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당수 당직자들이 “정작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정치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안이 갖는 양면적 성격에 기인한다.
한나라당은 당장 해임건의안통과의 손익에 대해서조차 “대차대조표를 놓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으론 정국주도권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물적 토대가 마련된 반면, 다른 한편으론 대(對) 자민련 관계, 국정책임 공유 문제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환경이 전개되리란 판단에서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3일 총재단회의 브리핑을 통해 “DJ와 JP 모두 먼저 공조를 깨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 DJP의 앞날에 관해 섣부른 예상을 할 수 없다. 한ㆍ자동맹의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따라서 현재로선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인식의 결과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총재와당 지도부는 ‘큰 틀의 정치를 해 나간다’는 정국대응의 기본 컨셉은 세운 것 같다. 우선, 대여관계에선 민생과 경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 기조를 택할 개연성이 높다.
벌써부터 당 일각에서 “이 총재가 주도적으로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자민련과는 선택적 정책공조의틀 속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지위보장을 위해 국회법 족쇄를 적절한 시기에 풀어주는 등 우호선린을 유지하되 사안별로 돕는 한정적 관계를 설정할 공산이 크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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