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휴가를 마친 조지 W 부시대통령이 백악관 집무를 재개하자 마자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됐다. 4일 개원하는 미국 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신(新)부시노믹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감세정책과 그에 따른 재정악화,그리고 낮은 경제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이다.한달 가까이 텍사스 목장에서 지내는 동안 부시는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감세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주식시장의 불안, 경제 성장률 저하, 세계경제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시의 경제정책들은 별다른 비전을 주지 못했다. 도리어 전임 빌 클린턴 정권 동안 축적해온 막대한 재정흑자를 한꺼번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궁지에몰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부시가 당초 올가을에는 가치관과 온정을 강조하는 정책 현안들에 집중할 계획이었으나 감세 및 예산등 경제문제로 전환했다”고 다급한 백악관분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며 “부시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벌어질 논란은 그의 중대한 관문인 동시에 내년 의원선거 성패를 판가름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상과는 달리 잇단 금리 인하와 세금 감면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그의 정책이 최선인지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우선 10년간 추진할 1조 3,500억달러의 감세정책으로 4년동안사회보장 잉여금을 제외한 재정흑자를 거의 탕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적자기조였던 재정은 클린턴 정권 말기인 지난해 2,3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연방의회 예상사무국은 내년 3,040억달러의 흑자를 예상했었다.
민주당의 리처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는 “감세를 단행한게 불과 2~3개월 전인데 벌써 재정위기를 논하게될 줄은 몰랐다”면서 행정부를 강력추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부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흑자탕진을 넘어 과거 ‘적자의악몽’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시는 184억달러가 늘어나는 국방예산안과 교육예산 증액을 반드시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내년 세출예산안은 13건에 모두 6,661억달러가 배당돼 있고 사회보장기금에 손을 대지않고 쓸 수 있는 돈은90억달러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측은 잘못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시인을 받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면서 재정수지에 맞춰 예산안을 대폭 삭감할 태세여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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