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전국초ㆍ중ㆍ고교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는 2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시행시기 등 12개 쟁점 사항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절충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마련, 노사 양측에 전달하고 5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주5일수업제는 부모와 자녀간에 휴일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도 이 방안을 찬성하고 구체 시행방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주5일 근무제를 ▦2002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ㆍ보험업, 1,000명이상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2003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1일 영세사업장 등 4단계에 걸쳐 실시하도록 했다.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되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허가토록 했으며 연월차휴가는 근속 1년시 최소 18일에서 시작, 3년 근속시 하루씩을 가산하되 22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속 1년 미만은 월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공익위원안은 노사 양측 의견을 최대한 절충한 것으로 설사 노사가 합의를 못하더라도 정부가 이 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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