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3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가결이 동인(動因)이다.DJP 공조에서부터 시작해 당정쇄신, 3당 정책연합 문제, 여야 관계, 정치권의 새 판짜기 가능성, 내년 대선구도의 변화 여지 등 여파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넓고 강도도 세다.
정국은 이미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DJP공조의 운명은
양측 모두 “이제 공조는 끝났다”는 분위기다. DJ측은 1일 청와대에서의 민주당고문단, 최고위원단 회의를 통해 “해임안이 가결되면 공조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때 “표결과 공조는 별개”라던 JP도 1일 “표결이 이뤄지면 공조의 복구는 어렵다”며 맘을 다잡았다.
공조 파기는 당장 국회에서의 2여1야, 여권의 3당 정책연합 구도를 뿌리부터 뒤흔들게 된다.
이한동(李漢東) 총리 등 자민련 소속 공직자들의 철수, 민주당 이적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붕괴 등이 예상된다.
자민련이 교섭단체로 남기 위해 이미 해임안 표결서부터 가시화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한ㆍ자 동맹’을강화할 수도 있다.
20명인 교섭단체 의원수를 15~16명으로 줄이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이 해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데 줄곧 반대해 왔고 비주류의 이탈가능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정계 개편 오나
여소야대 위기에 빠진 김 대통령이 사태의 재반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임 장관 문제를 계기로 형성된 정치권의 ‘개혁ㆍ진보 대 보수’정체성대립 구도가 ‘헤쳐 모여’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여권에 힘이 빠져 구심력을 발휘할 수 없고 야당내 비주류의 세(勢)가 약해 현실성이 없다”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으로 ‘현 여권+ 야당내 개혁파와 비주류+ 정치권 밖의 진보세력’의 조합이 가능하다. 야당 이탈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주당 일부 소장파가 이들과 ‘가건물정당’을 만든 다음 내년 대선국면에서 현 여권과 합치는 2단계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대항 세력으로는 한나라 주류 및 자민련 연합 구도가 가능하다.민국당의 가세 여지도 있다. 한나라당은 계속 독립 변수로 남고 자민련ㆍ민국당이 하나가 되는 구도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정국의 혼돈이 장기화할경우 주도세력이 없어도 정계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수도 있다.
■거국내각 출범할까
DJP 공조 복원, 정계 개편을 통한 독자 생존이 모두 힘들어 지면 DJ로서는 임기 말 국정 운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이 1997년 당시 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대선 관리용으로 거국내각 성격의 ‘중립내각’을 출범시킨예가 있다.
DJ가 해임안 가결 후유증을 이른 시일안에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정국이 혼돈을 거듭할 경우 야당이 이를 요구하고 나설 개연성도 충분하다. 야당은 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전제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으로선 정국 수습, 차기 대선 관리를 명분 삼아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도 그려 볼 수 있다.
거국 내각은 여야가 고루 참여하거나, 아예 정치인을 배제한 채 순수 관료출신 각계 명망가들로만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김 대통령이 자민련 출신각료들을 배제하면서 공세적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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