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정부가 다음달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수출 제재'와 '핵전력 증강 용인'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방침을 추진하고 잇다. 중국에 대한 '채찍과 당근'으로 표현되는 이 조치들은 미중 협상 테이블은 물론 미 국내에서도 큰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美, 中미사일수출 제재키로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파키스탄에 민감한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중국의 무기제조회사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중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주요민간 무기제조회사인 중국야금설비총공사(中國冶金設備總公司)와 이 회사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파키스탄의 국립개발단지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는 부시 정부들어 처음이며, 4월 미 해군정찰기사건 이후 해빙되기 시작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측은 중국 정부에 부시 대통령의 10월 하순 방중때까지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타협가능성을 남겨뒀으나 중국, 파키스탄 양국이 미사일수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미사일기술 수출통제 체제(MTCR)에 반대하는 국가를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법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중국, 파키스탄의 위반사례는 미사일 관련부품과 기술의 이전을 금지한MTCR 제2범주이다. MTCR 제1범주는 미사일 전체를 총괄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강경자세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중국과의 협상과정을 고려할 때 예상된 것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에 이어 8월23일 밴디픈 국무부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중국측과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제재조치로 중국의 로켓을 이용,위성을 발사하려는 미국회사들에 대한 허가 중지와 중국 위선산업에 대한 미국기술 이전의 불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유석기자
■핵전력증강 용인
뉴욕타임스는 2일 부시 정부가 MD 체제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중국측에 핵 미사일 증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부시 정부는 핵 무기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면 중국측과 지하 핵 실험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의 의회와 안본 전문가 사이에서는 발언의 진위 공방과 함께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보도 대로라면 세계적 핵 확산에 반대해온 미국의 기존 정책에 중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시의 참모들은 약 20기의 구식 핵탄두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전력 증강에 매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론'을 인정한다면 MD배치의 목적이 북한 등 이른바 '깡패국가'의 위협을 막는데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국의 MD반대를 약화시켜 실리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민주)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예 바런의 당사자로 알려진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 타임스 보도에 의문을 표시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MD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핵 현대화를 용인한다는 것은 지각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이스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진의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 개정을 위해 러시아에 '핵 전력 대폭 감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어떤 당근을 건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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