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에 대한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계기로 향후 정국이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우선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국민의 정부를 지탱해 온민주당과 자민련 2여 공조체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 하다.
자민련이 ‘표결과 공조는 별개’라고자락을 깔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임안이 부결됐을 때의 경우이다.
하지만 상황이 결코 낙관할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다. 이미 양당의 상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 공조파기 선언을 먼저 하는데 따른 부담감 때문에 말을 아끼고있을 뿐이지 ‘결별’은불가피한 것 같다.
97년 대선직전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간의 소위 DJP공조는 이로써 약4년만에 와해될 운명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차제에 여당에 폭 넓은 대화정치를 주문하고자 한다. 여당이 비록 소수가 되더라도 대화로서 풀 자세만 돼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클린턴 집권 8년도 다수당은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었다. 여당이 아집 대신 대화와 토론, 설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 야당도 응하리라 본다.
만약 야당이 집권당이 소수인 점을기화로 반대를 위한 반대나 억지를 부릴 때 대선이나 다음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는가.
국민의 정부가 사전(辭典)에도없는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으리라 본다.
허점투성이 건교부 장관 퇴진에도 몽니로 맞서는 파트너의 횡포에 대해서도 많은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동정부라면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어??든 오늘 표결결과는 정치권에엄청난 지각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결과 여부에 따라 3당 정책연합의 소멸은 물론, 당장 민주당이 ‘꿔줬던’ 4명이 복귀할 것이고 이로써 자민련의 교섭단체 와해는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공동정부에 ‘파견된’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몇 사람의 각료와 자민련 몫의 국영기업체장 들의 거취도 정리해야 할 입장이다.
중요한 사실은 3당 연합으로간신히 구성한 여대야소 상황이 야대여소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정기국회부터 민주당은 과반(136석)에 턱없이 모자라는119석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때문에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강한 유혹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적으로 상정해 볼 수있는 것이 개혁과 보수로의 재편 가능성이다.
임 장관 해임 논란이 현 정부 개혁정책을 둘러싼 이념 논쟁으로 변모된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타나면 DJP는 다시 한번 공조를 위해 머리를 맞댈대 반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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