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공조’의 붕괴가 현실화하면 그것은 현 정권 권력토대의 전면적 지각변동을 뜻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도 엄청난 부담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정체성과 노선의 차이에 따른 이합집산으로 정계개편 등 정치적 역동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틀의 국정운영은 물론 민주당과 자민련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DJP 양측이 극적 타협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DJ의 失-소수정권 한계로 국정수행 큰차질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보다 집권 후반기 개혁 마무리 등 국정수행의 차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회복을 위한 국력결집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소수 정권의 한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국회 의석에서는 소수일지라도 개혁을 추진해 온 명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동정부의 붕괴는 감표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김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의 가속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레임덕은 일반적인 권력 현상이기는 하지만 심할 경우 국정 혼선은 물론, 여권 내부의 균열로 발전할 수 있다.
공동정권의 기반이 지역연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민련의 이탈이 내년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다.
정치판을 다시 짜야할 필요성도 생길 것이고 충청지역에 대한 고려 때문에 여권의 후보구도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자민련의 가치를 국회의석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자민련이 애써 유지했던 균형감각을 잃고 내친 김에 보수 일변도로 돌아설 경우, 국회에서 더 이상의개혁 입법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민련이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대여(對與) 공세에 가담한다면 상황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JP의 失-범여 단일 전제한 JP대망론 좌초
여권 공조 관계가 깨질 경우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에게도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우선 자민련의 국회 교섭단체 지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민련은 민주당에서 이적한 의원 4명을 포함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겨우 채우고 있다. 이적의원들은 “공조가 깨질 경우 탈당하든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련에서 계속 군불을 때고 있는 ‘JP 대망론’도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JP 대망론은 본래 ‘범여권 단일후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JP가 야당 노선을 택할 경우에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제치고 주요 대선주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한동(李漢東) 총리 및 일부 장관, 정부 산하단체장 등 공직으로 진출한 수 십 명의 자민련 인사들이 공동정부에서 철수해야 하며, 이 경우 정치권인사들에게 자민련의 ‘매력’은 적어지게 된다.
자민련 내부가 분열될 소지도 있다. 공조가 파기되더라도 자민련은 당장 한나라당과 손잡기 어렵기 때문에 제3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개연성이 있다.
해임안 표결 시 자민련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정 공동운영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공조를 먼저 파기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DJ와의 차별화 및 결별을 통해 보수세력에 자민련과 JP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내년 대선과 관련 연대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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