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공적자금의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만기 10~20년짜리 정부보증채권을 새로 발행(차환발행)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또 환란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해소를 위해 투입한 공적 자금은 총137조5,000억원으로 이중 24.9%인 34조2,000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발간한 '공적자금 백서'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997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으며,이중 보유주식 및 자산매각,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34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에 출자한 공적자금 53조원중 감자등으로 총 13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여기에 회수가 불가능한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및 출연금 32조2,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공적자금의 손실규모는 50조원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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